[주민등록법위반 등 집행유예 방어] 전관출신변호사, 피해자 전원 합의 진행 도와 다수 혐의 실형 면해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혐의 실형 면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이 사건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총 피해금이 3억 원이 넘는 대형 사기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당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범죄 조직의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이끌어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관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파악하고, 재판을 준비하며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초동 수사 단계를 변호인 도움 없이 진행해 상황이 복잡했으나, 뒤늦게라도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