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9
대여금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기업을 설립하며 수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부 부족한 금원이 있다며 의뢰인에 추가로 더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데요.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추가 투자를 권유 받고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 받았음
■ 피고는 원고에 금원을 송금 받을 때 돌려 주겠다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위 사항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금전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음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와 약정을 맺고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대여금민사소송에 대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 대여금민사소송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피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는데요.
처음 소송을 혼자서 준비하여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대륜 여자변호사와 함께 피고의 불법사항을 정리하여 전액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