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부당이득 3억3000만 원 받기 성공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게 된 의뢰인 대륜과 협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운송업체로 피고의 공장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공장부지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곳 공장부지가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산업단지로 조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이 매입해도 공장부지에서 운송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산업단지는 지사가 고시하는 한 지역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된 점

■ 이 사건의 매매계약은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간 안정적인 공장부지롤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부동산이 산업단지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원고가 산업단지 수용에 대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