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폭행변호사 감형사례] 서울성폭행변호사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받아냄

서울성폭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수도권 인근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을 가진 13세의 여성청소년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인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합의가 있는 성관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는 부모님의 추궁에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폭행변호사의 성폭력범죄 관련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끌어낸 서울성폭행변호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합의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으며, 재판에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관련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받아내다

피고인과 서울성폭행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이 인정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을 살게 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서울성폭행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성폭행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