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후 사건]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건물인도 소송 승소하고 아파트 실거주하는 의뢰인

결과 승소

조회수 7

[변호사상담 후 사건]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건물인도 소송 승소하고 아파트 실거주하는 의뢰인

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한 집 주인으로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주변으로 의뢰인의 직장이 옮겨가게 되면서 의뢰인이 아파트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이에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의뢰인이 아파트 전세 가격을 흥정하여 가격을 올리고자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여러 차례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한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 원고는 직장이 아파트 근처에 있어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라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보증금과 차임을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시세에 맞는 금액을 받아야 아파트 실거주하지 않고 원고 직장 근처에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인도 결론…건물인도 소송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 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원고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주장을 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