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사건] 노동법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선장 선급금 소송 승소

법률상담 통해 선급금 소송 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와는 근로계약을 맺고 배에서 같이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금으로 우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선급금 만큼의 근로를 모두 제공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차액만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선급금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어획고 손실 발생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노동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언급된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선원고용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

■ 피고는 선박의 고장 수리로 어획고 손실을 발생하여 이를 고려하면 반환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획고가 적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노동법전문변호사는 또한 어획고 감소가 원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게 870만 원 지급할 것” 확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급금 소송이었는데요. 노동법전문변호사 팀이 피고는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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