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아파트 차임 지급 판결

법률상담 통해 소송 준비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친척에게 일부를 물려받고, 나머지는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소유권 획득 이후 2년 간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했지만, 피고는 더 거주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한 만큼의 차임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사용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거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가 한 동안 부동산을 이용한 점

■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점유·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에게 6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아파트의 월 차임은 38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승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 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의무를 다 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