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승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전액 보전 받아

대금 지급 미루는 상대방으로 인해 약정금청구 진행

의뢰인은 약정금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진행 이후 받아야 할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금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공사계약 후 추가로 발생한 금원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정금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됨

■ 채권자는 채무자에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미루고 있었음

■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채권자가 입은 피해가 컸음

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추가로 발생한 금원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 남은 공사대금 전액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약정금청구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정금의 경우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툴 요소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고 빠르게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