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방어] 사기죄고소 피의자 조력한 서초사기변호사

사기죄고소 피의자 조력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던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기죄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사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임씨가 자신의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정보를 넘겨주어 허위급여명세서를 만드는 것에 공모했습니다.

대출에 성공한 공범 임씨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였고,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출회사의 조사 끝에 공범 임씨 아내의 급여명세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했습니다.

이에 사기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서초사기변호사에게 변론을 부탁했습니다.

서초사기변호사의 활약

의뢰인은 공범 임씨의 간절한 부탁에 직장정보를 제공한 것뿐이며, 실제로 임씨의 아내가 그곳에 근무하게 될 거라는 거짓말에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초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짓말에 속기는 했으나 대출수수료를 받았고 직장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기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직장정보를 제공했으나 직접 허위급여명세서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받은 수수료를 모두 피해자에게 상환하였다는 점

서초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죄고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기에 무죄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서초사기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됐기에 의뢰인은 사기죄고소와 관련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죄고소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