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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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규정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의뢰인은 12중과실로 인해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합의에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으며 교통사고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벌 수위에 대해 문의하며 서울교통사고변호사에게 감형여부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빈틈 없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전과도 없음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였음
교통사고처벌에 대해 걱정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후,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통사고처벌에 대비할 변호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변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