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법원 건물 인도 및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

법률상담으로 건물인도소송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세입자가 매달 내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거 할 때는 무단건축물의 철거도 꼭 필요합니다. 또 세입자의 동업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 사건의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

■ 이에 따라 피고1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서 월 차임 250만 원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있는 점

■ 피고2는 피고1과 동업자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부동산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퇴거 및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는 원고들로부터 2750만 원에서 별지 부동산을 각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2는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