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 산지관리법위반 공소사실 확정판결 있음을 밝혀 면소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혐의 적용된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제한 행위를 위반했는데요.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확정판결 존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처벌을 받고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앞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내용이 포함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는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선행판결 존재 면소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처벌대상인 산지전용 행위는 선행판결에서 처벌대상이 된 개발행위와 단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사건 혐의가 면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