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업무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전문변호인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공무방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

공무방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도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춰 보고자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폭음을 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폭음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매우 후회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들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업무방해죄, 공무방해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공무방해죄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