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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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종강총회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학교선배(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엎드려 있던 의뢰인을 챙겨주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피고인에 대해 의뢰인은 혼자 고소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 반박할 증거가 없었기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고소대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이 좋으나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제추행에 대한 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후,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좀 더 빠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으며, 성폭력전문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범행모습이 담긴 술집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진료기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를 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으로 금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구공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빠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음
■ 의뢰인은 엄벌탄원서 및 술집의 CCTV기록, 정신과 진료기록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피해사실을 입증하였음
■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팀은 피고인과 의뢰인의 합의중재에도 조력하였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한 CCTV 기록 및 피해자의 정신과진료 확인서 및 엄벌탄원서로 인해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감형사유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막막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한 순간부터 든든한 편이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됐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제추행 및 다양한 성폭력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