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대학생이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16세미만)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기에 미성년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방어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 및 강제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줄 알지 못했음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 중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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