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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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친구를 다치게 했다는데요.
친구와 술값 시비가 붙었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된 탓입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특수상해변호사는 피고인이 구금될 시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빠질 것임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특수상해 사건을 다수 다뤄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