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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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윗집의 아이들의 층간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며, 찾아가 자제를 부탁하며 회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윗집 이웃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참다못한 의뢰인이 이에 맞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윗집 이웃은 의뢰인인 발생시킨 소음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며, 층간소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손해배상소송 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원고가 진술한 소음의 소리와 우퍼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소리가 다른 점
■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 주택으로 이사함
■ 원고의 치료비액과 피고의 불법행위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 없는 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치료액의 배상과 피고의 층간소음 대응 행위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 감액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뻔했으나,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상당액을 감액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전문센터를 찾아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