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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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가계약금을 줬을 뿐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여러 번 매매대금을 촉구했음에도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매매대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자메시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의 이행기를 유예할 것으로 의사표시를 한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부동산 매매중개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증언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그 중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매매대금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증명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