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소송비용 지급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사 하고 싶은 집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신탁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신탁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인도소송 진행 중인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신탁주식회사의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는 점

■ 신탁회사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점

■ 이에 따라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신탁주식회사의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