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분양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손해배상소송 통해 분양대금 되찾으려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렵게 돈을 모아 한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의뢰인의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으며, 다른 신탁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을 맺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가 분양대금 편취”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 피고가 다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원고 승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