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퇴직금미지급 혐의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변호사상담 요청한 의뢰인 사연

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용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자 했습니다.

진정인의 불법행위도 존재, 참작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퇴직금미지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진정인이 계산한 퇴직금은 청구할 권원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진정인은 법인카드를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며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은 진정인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에 유리한 참작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진정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에 대해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퇴직금미지급 피고인과 진정인 여러 상황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퇴직금미지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