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혐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으로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러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만은 면하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술에 취해 범행, 재범 위험성 낮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았음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정도 등 고려해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물건손상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