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경찰 단계 종결] 모욕죄변호사, 폭행·모욕 등 다수 혐의 피의자 정당방위 주장해 불송치

폭행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인 옆 가게 사장으로부터 폭행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얼마 전부터 현수막 위치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의 종업원과 고소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말리려다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폭행치상, 모욕 등 다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모욕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욕죄변호사 “모욕 등 혐의 입증 못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소인은 피의자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음

■ 피의자의 행위는 고소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였음

모욕죄변호사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 바 이번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고소인에 폭행·모욕했다는 증거 불충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폭행고소 사건을 의뢰하며 저희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바람대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륜 모욕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