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혐의]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위기였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

사기방조 혐의 적용되어 검찰 조사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범죄 조직을 돕는 일인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데요.

억울한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고 싶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에 사과,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용서를 구했음

■ 피해자들 역시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전문변호사팀은 사기방조 피의자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운영하는 일인 줄 모르고 시작하였으며, 범죄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보이스피싱전달책 인정되나 초범인 점 참작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형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적게는 벌금형부터 징역형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당장 변호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