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모욕 등 혐의 경찰 단계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모욕죄 등 혐의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해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 요청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다 결국 가해학생에 폭력을 사용해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의 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그 부모 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연입니다.

피의자 협박죄, 모욕죄 혐의 인정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모욕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상해를 입은 고소인 자녀의 치료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고소인 측과 만남을 가진 것임

■ 피의자는 고소인 측과 대화를 나누다 고소인의 자녀에 ‘왜 우리 아이를 괴롭혔느냐’고 질문 했을 뿐 협박, 모욕 등을 한 적 없었음

■ 피의자의 질문에 고소인 측에서 먼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고소인과 치료비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대화를 나눴을 뿐 범죄로 볼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협박죄, 모욕죄로 보기에 무리 있어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박죄, 모욕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