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지인의 명의 도용 약 처방 집행유예 받아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면장애로 불면증 약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섭취로 인해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처방받은 약 만으로 부족하여 아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당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 의 다량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동기 오직 수면장애해결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법위반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동기는 오직 수면장애 해결을 위한 것으로 처방받은 약을 한 번에 다량 섭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 명의도용의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오직 수면장애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공소 이후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점과 동종과 이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주민등록법위반 및 다량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및 마약류 관리법위반(향정) 등의 다량의 혐의로 실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한 체계적인 조력에 집행유예라는 원하는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주민등록법위반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