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어린이집아동학대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시설 종사자로 상해 및 치료방임의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동이 다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으며, 이후 사무실에 데려가 찜질 및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 ”

대륜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후 곧바로 피해 아동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중 치료방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함

■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제출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친 상해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치료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주장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방임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게 되며, 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여 치료 방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심에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