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전액 인용 승소] 구호대상자에 대한 조치 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 국가 상대 소송 진행해 승소

국가배상소송을 위해 대륜 내방

국가배상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다는데요.

이는 경찰공무원이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국가손해배상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불법행위 존재, 국가는 배상 책임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국가배상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망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지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망인을 깨운 뒤 곧바로 현장에서 떠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는 국가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에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책임 인정, 배상금 지급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