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사례] 민사전문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대상 손실보상금 증액 승소

부동산분쟁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소유한 토지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 수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제시하는 기한까지 협의하지 않을 시 수용제결을 한다 하여, 보상협상을 위해 부동산분쟁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음

■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비교치가 달리 적용됨으로써 산정에 정당성이 결여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고, 나아가 보상금 산정 공식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또한 그 각 비교치가 달리 적용됨으로써 그 산정에 정당성이 결여되기에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손실보상금 증액 인용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분쟁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분쟁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