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차량인도] 명의도용 장기렌트 및 차량무단운용, 민사전문변호사 지급판결 !

민사사건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업무를 도와준다면 여분의 차량을 빌려준다는 말에 동의하여, 자동차보험가입을 위해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피고는 신용불량자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니 기망행위를 통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차량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항의하자 렌트비를 대납해 준다 하였지만, 1,2차례 지급 후 전혀 하지 않으며 차량을 가지고 연락두절돼며 민사사건으로 차량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피고 미납렌트비·범칙금 지급해야 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차량인도 민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운용하며 신호위반 등의 범칙금 또한 납부하지 않음

■ 피고 신용불량자의 신분으로 애초에 없는 차량으로 원고를 기망함

■ 피고는 지급을 약속한 차량 렌트비를 1,2회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소유자(렌트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사용·수익 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소유자(렌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기에 원고의 소유인 자동차에 대해 차량인도 청구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발생에 대해 민사사건에서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차량인도 청구 인용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체 인용하며,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백의 렌트비를 어쩔 수 없이 지급하며,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대륜을 찾아 원하던 결과를 받아감에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