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보험사기공모범 집행유예 받아내

보험사기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자주 카풀을 하며,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며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함께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도 보험처리를 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보험사기죄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우발적 범행 계획적 범행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운전 중 적합한 차량을 발견하면 우발적으로 진행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깨닫고 깊은 반성중임

■ 피고인은 공소된 사실 중 몇 차례만 가담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된 범죄 약 00건 중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0건이며 그중 0건은 동승한 후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험사기죄 집행유예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생각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엄한 처벌이 따르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사례 해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