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혐의 소년부송치] 형사처벌 강력히 주장하는 검사 측 주장 기각

영아유기로 소년부송치 결정 받았으나 검사 항소 제기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영아유기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하지만 검사 측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에 나섰습니다.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대륜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소년부송치 결정 유지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영아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영아유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영아의 유품 등을 함께 묻거나 미안함을 표시하는 등 나름의 예를 갖추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등에 합격하며 상당한 개선 가능성을 보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영아유기를 한 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며 원심 역시 이를 받아들여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소년부에 송치할 보호처분 사유 있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아유기 사건 검사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소년부송치 결정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고서도 검사 측 항소로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측의 항소의 이유없음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땐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