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전세자금반환소송 승소 이끈 민사변호사

의뢰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전세자금반환소송 청구

의뢰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 약 9,000만원을 마련해 신축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세 기간을 연장해 살고 있던 중, 해당 건물에 경매가 개시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하게 된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이번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보증금 전액 변제 책임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수임한 민사변호사 3인과 함께 의뢰인을 조력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목적물인 전세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짐

■의뢰인이 전입신고일이 늦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 배당받을 가능성 희박함

■임대인과 연락 닿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힘든 상황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변호사 팀은 전세자금반환소송의 피고인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판결로 소송 승소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생긴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함께 한 전세자금반환소송은 승소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