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됨

법률상담 통해 소송 방어나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상속해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의뢰인의 재산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의뢰인이 망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행위 무효라는 것 증명 못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망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은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시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토대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이 무의식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든 점을 주장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