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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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며 직진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몰던 사건의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며 의뢰인과 부딪혔고,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상호 신호위반 상태였으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불리함을 인지한 의뢰인은 공무원벌금형으로 불이익을 우려하시며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변호사의 변호로 공무원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방법이 꼭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상호 신호위반 상태이므로 전적으로 사고 발생 책임이 있지는 않은 점
■의뢰인은 경황 없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으로 응급처치를 해 사건 수습에 나섬
■피해자 가족 측 역시 의뢰인의 과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죄책감에 빠진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이 해당 사건을 조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1,000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이었으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벌금형에 관해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함께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