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50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자매로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게 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께서 다른 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가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통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혈액검사 결과 피고들의 친어머니인 원고가 어머니임이 증명되었다는 점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점
■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하였다는 점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진실한 모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해 이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