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처벌방어] 약물투약 후 돈내기 게임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사기고소로 구속된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게 하여 정신·신체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돈내기 게임을 통해 돈을 편취하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두어 차례 범행을 시도하여 한차례 실패 후 성공하였지만,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어 사기고소로 체포 후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혐의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마약류 취급범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초반 모든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들의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실제로 잃은 금액이 없음

■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0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함으로 자수에 준하는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1차례 피고인들을 이겨 오히려 0백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기고소 및 다수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고소 및 다수의 혐의에 있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행 주도 및 계획범죄로 수법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받아내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기고소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