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민사전문변호사,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대상 소송 승소로 이끌어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한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이어갔으며 정당히 지급해야 할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건물에서 퇴거할 방법을 강구한 의뢰인과 함께 민사전문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건물인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했습니다.

■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은 채 건물 내에서 사업 계속해 부당한 이익 얻고 있는 상태

■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임에도 월 차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월 차임을 제하고 있어 보증금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즉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선고해

법원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앓던 이가 빠졌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