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변조죄 형사고소대리]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담보대출받은 동료, 징역형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사문서위조변조죄 고소를 하고자 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동료가 상속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하여, 불쌍하게 여겨 통장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로부터 전입신고 문자를 받게 되어 당황한 의뢰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해 보니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 같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변조죄 형사고소를 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 죄질이 매우 나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변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유산 상속의 거짓말로 고소인에게 통장을 받아냄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소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가량의 금액을 대출받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미 알고 있던 주소를 기반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며 범죄수익을 편취했기에 사기죄·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변조죄로 피고소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호소했습니다.

법원, 사문서위조변조죄 징역형 판결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의 혐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처음 하는 형사고소에 당황스럽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