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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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척인 피고에게 건물의 2층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아직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사를 가기 한 달 전에 구두로 건물을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곧 인도받을 것이라 예상하였던 점
■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이 사건의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