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의뢰인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판결 나와 손해배상소송 원고 청구 기각됨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소송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돈사 주변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그 집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원고에게 ‘악취가 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이 악취가 나는데 이를 고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측정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악취에 대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점

■ 오전, 오후, 야간 시간에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값이 측정되었다는 점

■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축사에서 3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스스로 주택 주변을 조사해 돈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스스로 주택 주변을 조사해 돈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