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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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업체 직원을 따라다니며 다 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자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를 ATM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및 보이스피싱수거책·전달책·주민등록법위반·사기방조의 다 수의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임으로 알았으며 해당 업무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매우 경미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하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과정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성인이 된 의뢰인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르바이트를 찾았던 점과 평소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의 성행을 함께 주장하며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수거책 등의 다 수의 혐의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보이스피싱수거책·전달책의 업무를 진행하며 다 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기에, 범행인지 몰랐다는 주장 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수거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