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학대 형사고소대리 사례] 어린이집교사와 원장의 신체 및 정서적아동학대에 대한 형사고소대리로 처벌하다

어린이집아동학대 형사고소대리 의뢰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어린이집에서 담당교사와 원장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피해아동은 불안증세를 보이며 등원거부를 하고, 선생님에게 혼나기 싫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교사가 어린이집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교사와 원장을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학대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및 신체적학대에 대한 증거수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증언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력을 통해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내역과 심리상담사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정서적아동학대를 포함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불어 피해합의과정에서 합의중재에도 함께 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CCTV증거확보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함

■ 피해아동의 심리상담내역과 심리상담사의 의견서를 제출함

■ 피해자의 합의과정에 참여해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혐의를 벗지 못한 피고인

피고인들은 처음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단순히 행동교정을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륜측에서 제시한 CCTV와 심리치료상담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범행사실은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두 명의 피고인은 혐의를 벗지 못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는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는 정서적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신체적아동학대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와 같은 일로 형사고소가 필요하다면 피고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조력하는 대륜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