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공소기각] 합의를 통해 스토킹 공소기각 판결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낮은 외모 자존감으로 항상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동료가 살갑게 대해줌에 너무 반가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고, 동료에게 애인이 생긴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수십 차례 메시지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심신 미약의 상태였음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아냄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형사전문변호사 대륜에서는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스토킹처벌법 재판 공소기각 !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혐의의 재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한 수십 차례의 메시지와 전화를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처벌법 처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내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