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상담사례]근로기준법 위반해 고소당한 회사 대표 변호로 집행유예 받은 노동전문변호사

건설업 사업주,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해

건설업을 하며 수 십 명의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실히 일해온 의뢰인.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은 자금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결국 부도가 나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으며,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건설회사에서 의뢰인에게 공사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연쇄적인 사건임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정상참작할 부분은 없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납부의무에 따라 미납액 처리 중

■수 년 전 큰 사고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돼, 임금 지급해야 할 사실을 잊어버림

■건설회사에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음

이렇듯 건설회사에서 먼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사업이 부도났음을 주장해 너그러운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사건 범행을 참작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미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보아 양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