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소송 승소]임차인의 연락 받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대상으로 소송해 승소 판결 받아내

전세사기소송을 의뢰한 세입자

의뢰인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2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였습니다.

2년을 거주 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집주인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거주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직감하고 전세사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잠적한 집주인에게 장래이행의 소 청구해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 전세사기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해지권이 인정됨을 주장했습니다.

■집주인 수취인 불명으로 내용증명 도달되지 않음

■법원, 원고 측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권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으로 보증금 돌려줘야 할 의무 있어

따라서 전세사기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른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

법원은 본 전세사기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면 피고 측인 집주인은 바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