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고 대여금 전액 회수

민사변호사 도움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33%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재기일이 되었지만, 지인은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사변호사 “변재기일이 됐음에도 대여금 반환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변재기일이 되었음에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수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할 생각이 전혀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사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 피고가 투자금은 대여하면 고리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점

민사변호사 팀은 민법 750조에 따라 피고는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소송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