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아동학대범죄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가운데, 함께 탑승한 아동에 말을 걸었습니다.

아동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범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처벌 전적 없는 초범 등 참작되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이었음

■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초범, 반성 정도 등 고려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