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한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처벌 받게 된 의뢰인,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냄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친구와 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협박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공무집행방해처벌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감형사유로 대응하다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불 수 있음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예정 중에 있음

■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하고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으로 방어하다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감형사유를 인정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처벌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라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