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성공사례] 손괴죄 동종 전과도 있었으나, 본인 소유 재물임을 밝혀 불송치

형사전문로펌 대륜 찾아오신 의뢰인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손괴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손괴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하고 실제로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물이었는데요. 이를 부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싶었으나, 전과가 있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로 등록, 손괴죄 아냐”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손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 본인 소유의 재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상황을 설명하며,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로 재물을 등록한 것임

■ 실제로 이 사건 재물을 구매하고 사용한 것은 의뢰인임을 입증함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의뢰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 손괴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경찰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억울하게 손괴죄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